메타타이틀

글 선종국(한국주거복지사협회 회장, 경민대학겸임교수) "주거복지는 국민이 평생 살아온 집에서 존엄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이다. 부동산 세제 역시 이러한 주거복지 철학 위에 설계될 때 비로소 국민의 깊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부동산 세제, 투기 억제 넘어 고령사회의 주거복지 정책이어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

[GK뉴스온=안재민 디지털 팀장] 53세에 주된 일자리를 떠나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한국 중·고령층이 최대 13년의 무소득 공백기인 '소득 크레바스(Crevasse)'에 빠져 있다.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 39.7%로 OECD 회원국 중 17년째 1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한국형 노후파산' 위험이 급증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과 부동산 자산의 현금 흐름화 등 사회안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