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뉴스온] 학교 현장 CCTV·스마트센서 두고 교직원 갈등 심화… 초등 ‘보안관’·중등 ‘지킴이’ 대안으로 떠올라

과도한 행정 업무에 보안 공백 우려까지… 현장 갈등 최고조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내 CCTV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카메라 없는 스마트센서(IoT 안전센서)'의 관리 및 운영 담당자 지정을 둘러싼 교직원 간의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원래 학생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된 보안 장비들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누가 관리하고 책임질 것인가"를 두고 교무실과 행정실, 혹은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 간의 극심한 핑퐁게임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화장실, 탈의실 등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비공개 공간에 흡연(전자담배) 및 학교 폭력 감지를 위해 도입되고 있는 '카메라 없는 스마트센서'의 경우, 기기 관리뿐만 아니라 실시간 경보(알림) 발생 시 현장 확인 및 사후 지도 책임까지 겹치면서 갈등의 새로운 도화선이 되고 있다.

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 공문 처리, 기기 오작동 대응, 센서 알림 모니터링까지 떠맡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행정실 측은 "시설 관리의 영역을 넘어 학생 지도 및 보안과 직결된 업무까지 모두 행정실이 도맡을 수는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담당자가 모호해지다 보니 정작 기기 고장이나 보안 공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 인력에게 맡기자"… 초등 '학교보안관'·중등 '학교지킴이'가 대안

이처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학교 안팎에서는 CCTV 및 스마트센서 관리 업무를 외부 전문 인력이나 기존의 학교 안전 인력에게 일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장 상황을 고려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초등학교는 '학교보안관', 중·고등학교는 '학교지킴이(배움터지킴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초·중등별 맞춤형 인력 배치 안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지자체 및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학교보안관은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 전문성과 책임감이 높다. 등하교 지도뿐만 아니라 등교 이후 CCTV 상시 모니터링 및 실시간 관리를 전담하기에 적합하다. 

중·고등학교 (학교지킴이): 주로 퇴직 공무원이나 경찰 등으로 구성된 인력이다. 학교폭력 예방 순찰과 더불어 CCTV 관리를 연계 운영한다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내부 구성원 간의 업무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카메라 없는 스마트센서 공통 적용: 화장실, 라커룸 등 사각지대에 설치된 스마트센서에서 이상 소음(비명 등)이나 흡연 감지 알림이 울릴 경우,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즉각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는 초동 조치 업무를 보안관과 지킴이가 전담하도록 지정하는 방안이다.

업무는 늘어나는데 신분은 '봉사직'… 처우 대폭 개선이 선제 조건

다만 이러한 대안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교지킴이(배움터지킴이)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학교보안관'의 경우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로서 4대 보험과 안정적인 급여를 보장받는다. 반면, 중·고등학교를 담당하는 '학교지킴이'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신분에 묶여 있다.

이로 인해 학교지킴이들은 사실상 경비 및 보안 등 고강도의 상시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최저임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소정의 일당(활동비)만 받으며 일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의 지킴이 활동비나 수당은 수년째 동결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유사 업종이나 다른 시니어 일자리와 비교해도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크다.  

여기에 CCTV뿐만 아니라 스마트센서 감지 대응 등의 추가 업무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자원봉사라는 명목 하에 일방적인 희생과 편법 운영을 강요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킴이 인력의 자긍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봉사직이라는 허울을 벗고, 근로자 계약 전환 또는 그에 걸맞은 수준의 보상과 현실적인 대우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

"CCTV와 스마트센서 관리 주체를 두고 매년 학기 초마다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과 직결된 기술인 만큼 전문 인력에게 역할을 주어야 하지만, 정당한 대우도 없이 봉사직이라는 이름으로 지킴이 선생님들께 책임만 떠넘긴다면 아무도 이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서울 A 초등학교 관계자

교육계 전문가들은 단순한 인력 배치를 넘어, 이들이 실질적으로 CCTV와 스마트센서를 주도적으로 관리·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학교지킴이의 신분 보장과 합당한 수당 인상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학교 현장의 갈등을 봉합하고 진정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 당국의 신속하고 명확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GK뉴스온 = 박주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