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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뉴스온 부동산 주거정책]재개발·재건축 드디어 숨통 트이나…6.3 선거 이후 수도권 주거혁신 기대감 고조

  • 선우진 기자
  • 입력 2026.04.1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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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완화 기대 속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탄력…전문가 "차기 정부 정책 방향이 관건"

 

부동산 · 주거정책 

수도권 주거혁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고조

▲ 수도권 일대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6.3 지방선거 이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GK뉴스온 그래픽]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장기간 규제의 벽에 막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정비구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이 진짜 기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장기간 표류 중인 정비사업 구역이 다수 존재한다. 과도한 용적률 규제와 분담금 문제, 조합 내부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멈춰선 상황이다.

핵심 쟁점 3가지

① 안전진단 기준 완화 여부 ②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③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 이 세 가지 이슈가 6.3 선거 이후 정책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될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주거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복수의 유력 후보들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명시적으로 공약에 담고 있어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30년+
노후 단지 기준
6.3
지방선거 D-day
수도권
핵심 수혜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6.3 선거 이후 당선인들이 취임 초기에 어떤 정비사업 관련 신호를 보내느냐가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거용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선례가 많다며 신중한 기대감을 강조하기도 한다.

주민들의 체감 온도도 달라지고 있다. 서울 강북권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던 사업이 선거 이후에는 달라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관심도 다시 높아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한편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여전한 만큼, 이번 선거를 계기로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실질적인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여부에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우진 기자 | superjb1004@gmail.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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